공인중개사 공부일지
공인중개사 민법｜대리권 남용이란? 표현대리와 비교해서 한눈에 이해!
맹이ISFP
2025. 6. 7. 10:10
📌 대리권 남용이란?
대리인이 대리권은 가지고 있지만,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대리행위를 한 경우를 대리권 남용이라고 합니다.
겉으로 보기엔 대리행위가 정상이지만, 내면적인 동기나 목적이 사적 이익이라면 문제가 됩니다.
✅ 대리권 남용의 3가지 핵심 요소
- ① 대리권은 존재함
- ② 목적은 본인의 이익이 아님 → 사적 이익을 위한 행위
- ③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→ 악의 또는 중과실
※ 상대방이 선의(몰랐다면) → 행위는 유효
※ 상대방이 악의(알고 있었다면) → 행위는 무효
💡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
- 갑이 을에게 ‘자신의 건물을 10억에 팔 수 있는 대리권’을 줌
- 을은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7억에 병에게 팔아버림
- 병이 “이건 이상한 거래다”라고 알았다면 → 무효
- 병이 전혀 몰랐다면 → 유효
✅ 시험 요약 포인트
| 구분 | 내용 | 효력 |
|---|---|---|
| 대리권 있음 | 정상적으로 위임받은 대리권 | 기본 전제 |
| 목적 일탈 | 본인의 이익이 아닌 사익을 위한 거래 | 대리권 남용 해당 |
| 상대방의 인식 |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| 무효 |
| 상대방 선의 | 정당한 믿음 | 유효 |
📚 표현대리와의 차이점
- 표현대리: 대리권은 없지만 외관이 있는 경우 → 요건 충족 시 유효
- 대리권 남용: 대리권은 있지만 사익 목적 → 상대방의 인식 여부가 중요
💬 마무리 정리
대리권 남용은 진짜 대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잘못 사용한 경우입니다.
따라서 상대방이 그런 사정을 알았거나, 알 수 있었는지가 효력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.